이 사건 오피스텔은 경비율 고시상 ‘주거용 건물’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·분양 사업은 ‘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’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

법제처 · 2026.02.26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49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