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다-220334
판례
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26.03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다-220334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26.03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다-220334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