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52962
판례
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적용범위
법제처 · 2025.10.1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529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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