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3624 판례

양도주택의 비과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제3자와 짜고 제2주택을 양도한 행위는 가장매매로 봄이 타당

법제처 · 2025.12.17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3624

연결
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
더 찾아보기
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‘양도주택의 비과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제3자와 짜고 제2주택을 양도한 행’ 통합 검색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

이전 판례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음 판례이 사건 선급금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판례·제재 목록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