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47274
판례
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‘특수관계인’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
법제처 · 2025.11.2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472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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