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소-333111
판례
공무원은 직무 수행중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 없음
법제처 · 2025.12.02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소-3331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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