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59307
판례
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를 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중단 사유인 처분에 포함되는 것임
법제처 · 2026.01.2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593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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