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평택지원-2021-가단-65475
판례
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매매계약가등기라고 보기 어렵고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이므로,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3.05.18 · 사건번호 평택지원-2021-가단-654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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