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고등법원-2025-누-10254
판례
원고의 직계존속이 자경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6.02.06 ·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-2025-누-102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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