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22-구합-106780
판례
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지분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
법제처 · 2025.09.10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22-구합-1067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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