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-2024-구단-10943
판례
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쟁점 주택을 가장매매한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25.12.24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24-구단-109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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