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6082
판례
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뉴스통신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
법제처 · 2025.12.1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6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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