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24-누-10556
판례
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11.28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24-누-105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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