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(청주)-2024-누-50286
판례
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5.06.25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(청주)-2024-누-50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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