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438416 판례

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

법제처 · 2025.08.27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4384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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