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5-누-245
판례
이 사건 선급금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내지 가지급금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6.01.23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5-누-2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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