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73197
판례
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함
법제처 · 2026.02.05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731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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