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없음

법제처 · 2025.11.12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28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