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고는 재단법인이 아니어서 원고 명의로 납골당 분양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, 납골당 분양대행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기 어려움

법제처 · 2026.01.13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합-126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