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2-구단-13224
판례
토지를 행사용품 보관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, 농지 내지 일시적 휴경상태의 토지라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02.02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2-구단-132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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