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, 사업자등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처분을 과세관할을 위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음

법제처 · 2023.09.14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2-구합-609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