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3-두-49073
판례
(심리불속행)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
법제처 · 2023.11.21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3-두-490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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