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2-구합-75625
판례
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
법제처 · 2023.02.08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2-구합-756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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