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천안지원-2024-가단-114928 판례

이 사건 송금행위를 공사대금 변제가 아닌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법제처 · 2025.10.15 · 사건번호 천안지원-2024-가단-1149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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