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판청구 대리인은 조세심판 재결서의 수령권한이 있으므로 대리인의 조세심판재결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

법제처 · 2025.12.1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5-누-70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