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청주지방법원-2024-구합-50532
판례
매매계약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달라 자경감면을 전액 배제한 처분의 당부
법제처 · 2024.10.24 ·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-2024-구합-505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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