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23-구합-201491
판례
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처분 관련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어, 중대 명백한 하자에 근거한 처분으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4.08.22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23-구합-2014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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