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5697
판례
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해서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
법제처 · 2026.03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56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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