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,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
법제처 · 2025.12.2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5-누-78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