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70526 판례

자본금 납입 및 회사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

법제처 · 2025.12.19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705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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