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소유자가 부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1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로 비과세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

법제처 · 2026.01.2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5-누-74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