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5-누-7008
판례
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
법제처 · 2025.12.2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5-누-70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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