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73532
판례
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
법제처 · 2025.08.1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735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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