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74009
판례
과세기준일 기준 철거계획 확정되거나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7.1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740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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