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9588
판례
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(특정)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
법제처 · 2026.01.1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95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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