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313 판례

대중제골프장 전환 후에도 잔류회원들에게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약정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대상 여부

법제처 · 2023.11.23 ·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3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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