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-2023-누-12215
판례
출연금으로 지급한 방호용역과 건널목 관리용역의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됨
법제처 · 2024.01.25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-2023-누-12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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