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울산지방법원-2025-가단-102949
판례
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의 채무자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
법제처 · 2026.02.06 ·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-2025-가단-1029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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