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5017
판례
(심리불속행) 법인의 손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및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26.01.16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5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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