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4635
판례
이 사건 토지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
법제처 · 2025.12.1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46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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