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57721
판례
국민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5.05.1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577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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