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59121
판례
부당해고 당한 등기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25.01.2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59121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25.01.2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59121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