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1-구합-75741
판례
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3.04.05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1-구합-757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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