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4785
판례
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
법제처 · 2026.01.3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47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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