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발생된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

법제처 · 2026.01.3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24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