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

법제처 · 2025.12.1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921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