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5-누-6746
판례
상표권수수료 미수취액에 대한 시가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
법제처 · 2026.02.0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5-누-67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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