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5-누-6420
판례
대표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액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26.02.0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5-누-64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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