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5632
판례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
법제처 · 2026.03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56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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