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76518 판례

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며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임

법제처 · 2025.11.2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765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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